법관/대법관 강재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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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1 정정보도 1 가등기말소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 약정금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헌법 2 지방세법 2 형사소송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 건축법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제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나14281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 제주지법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789]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노198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울산지법 2009. 4. 3. 선고 2007가단41613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9하,971]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08년

6. 울산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가단328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7. 울산지법 2008. 1. 28. 자 2008느단12 심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확정[각공2008상,544]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2007년

8. 울산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구합243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6년

9. 울산지법 2006. 12. 6. 선고 2006구합18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7.2.10.(42),4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0. 울산지법 2006. 11. 22. 선고 2005구합23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2.10.(42),4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울산지법 2006. 10. 11. 선고 2006구합334 판결
  [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 항소[각공2006.12.10.(40),2619]
   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2. 울산지법 2006. 9. 20. 선고 2006구합11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2.10.(40),26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3. 울산지법 2006. 6. 7. 선고 2006구합99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52]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4. 울산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15. 울산지법 2006. 4. 12. 선고 2005구합2609 판결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6.5.10.(33),1309]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6. 서울중앙지법 2005. 12. 28. 선고 2005가합19052 판결
  [정정보도등] 항소[각공2006.2.10.(30),188]
   정정보도
   민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헌법 형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7. 선고 2004가합7907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2가합39253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미간행]
   공유지분권확인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2가합87627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 시행규칙 신탁업법 시행령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