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문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8년
3.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420 판결：확정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4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40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5.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536 판결：항소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8-2, 626] 영업정지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7. 제주지법 1998. 9. 17. 선고 97가합3930 판결：항소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하집1998-2, 133]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1995년
1994년
9.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 6. 23. 선고 91가합1380(본소), 92가합506(반소) 민사부판결 : 항소
[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4(1),365] 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 불교재단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10.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 4. 21. 자 94머211 민사부결정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4(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조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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