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경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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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거절결정 9 손해배상 9 권리범위확인 7 등록무효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2 양수금 1 부당이득금 1 배임 1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법령 21 민사소송법 19 특허법 9 상표법 6 민법 4 형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헌법 3 저작권법 3 상법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20109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공연보상금][미간행]
   공연보상금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나26816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미간행]
   디자인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4.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나20097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1062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3나200116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나89193,2012나89209(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3. 1. 31. 선고 2012나83409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48567(본소),2012나4857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등·위약금][미간행]
   손해배상 위약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9206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9242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2. 4. 26. 선고 2011나97616 판결
  [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미간행]
   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2. 1. 16. 자 2012카기71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나33513 판결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미간행]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소송법 특허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20210 판결
  [영업방해금지][미간행]
   영업방해금지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나687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1. 9. 1. 선고 2009나121028 판결
  [투자금반환등][미간행]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8. 1. 자 2010라384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106353 판결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등][미간행]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1.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62415(본소),2010나62422(반소병합) 판결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미간행]
   특허권공유확인 특허등록명의이전
   상법 특허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본소),2010나94924(반소)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790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헌법

2010년

24. 부산지법 2010. 12. 7. 선고 2010고합4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항소[각공2011상,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부산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09고합109,117(병합),140(병합),141(병합),553(병합)](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부산지법 2010. 6. 22. 선고 2010고합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각공2010하,13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7. 특허법원 2009. 1. 23. 선고 2008허452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9상,439]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08년

28. 특허법원 2008. 12. 19. 선고 2008허11361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08상,329]
   등록취소
   상표법

29. 특허법원 2008. 11. 7. 선고 2008허10351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9상,108]
   거절결정
   상표법

30. 특허법원 2008. 10. 24. 선고 2008허7959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31. 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8허6406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8하,1946]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행정소송법

32. 특허법원 2008. 9. 5. 선고 2007허7945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8하,1752]
   거절결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33. 특허법원 2008. 9. 5. 선고 2007허13605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8하,1757]
   거절결정
   상표법

34. 특허법원 2008. 8. 8. 선고 2006허9388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35. 특허법원 2008. 8. 8. 선고 2006허9418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36.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7허82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8상,948]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37. 특허법원 2008. 1. 18. 선고 2006허6303, 8330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8상,660]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007년

38. 특허법원 2007. 12. 28. 선고 2007허457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8상,625]
   등록무효
   특허법

39.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8상,137]
   권리범위확인
   민법 변리사법 특허법

40. 특허법원 2007. 11. 9. 선고 2007허2285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08상,130]
   거절결정
   특허법

41. 특허법원 2007. 9. 14. 선고 2007허1275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07.11.10.(51),2432]
   거절결정
   특허법

42.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7허100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7.8.10.(48),169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43. 특허법원 2007. 6. 1. 선고 2006허106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7.8.10.(48),166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44. 특허법원 2007. 4. 13. 선고 2006허95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7.7.10.(47),1469]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45. 특허법원 2007. 4. 6. 선고 2006허6099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7.6.10.(46),1282]
   거절결정
   특허법

46. 특허법원 2007. 2. 2. 선고 2006허6648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4.10.(44),868]
   등록무효
   특허법

47. 특허법원 2007. 1. 19. 선고 2006허63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7.3.10.(43),756]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06년

48. 특허법원 2006. 12. 29. 선고 2006허4833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49.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1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7.1.10.(41),254]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50. 특허법원 2006. 10. 27. 선고 2006허5768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51. 특허법원 2006. 9. 22. 선고 2006허162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52. 특허법원 2006. 9. 8. 선고 2006허444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6.11.10.(39),2447]
   거절결정
   상표법

53. 특허법원 2006. 9. 1. 선고 2005허8739 판결
  [취소결정(특)][미간행]
   취소결정
   특허법

54.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49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6.9.10.(37),1965]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5년

55. 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선고 2005나661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05. 10. 4. 선고 2004나6770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파산법

57.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764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58. 서울고등법원 2005. 8. 11. 자 2005라363 결정
  [양수금(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양수금

59. 서울고등법원 2005. 5. 19. 자 2005라124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미간행]
   감사지위확인가처분
   상법

2004년

60. 서울중앙지법 2004. 9. 22. 선고 2004고단440,899,4435 판결
  [사기·배임] 항소[각공2004.11.10.(15),1639]
   사기 배임
   형법

1998년

61. 서울지법 1998. 6. 19. 선고 97가합143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278]
   손해배상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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