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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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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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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등위헌확인
1
구변호사법제109조제1호등위헌소원
1
부산광역시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1
건물철거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1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위헌확인
1
경상남도등과정부등간의권한쟁의
1
도시개발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5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법
4
지방자치법
4
도시계획법
4
국토이용관리법
4
항만법
3
항만법시행령
3
도시개발법
3
주택법
3
정부조직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38, 2014. 10.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62, 2013. 8. 29.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제46조제4항제3호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917, 201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농업협동조합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71, 2012. 8. 23.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4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5, 2012. 4. 24.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270, 2011. 5.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 2010. 10. 28.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변호사법제109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보험업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9, 2010. 7. 24.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2, 2010. 6. 24.
경상남도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1, 2010. 6. 24.
부산광역시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부산광역시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97, 2009. 11. 26.
도시개발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도시개발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498, 2009.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도시개발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70, 2009. 7. 30.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 위헌확인
문화재보호법제99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88, 2009. 3.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위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주택법
15. 헌법재판소 2008헌마225, 2009. 3.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위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주택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3, 2009. 3. 26.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위헌소원
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2008년
1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70100 판결
[수익증권환매대금][미간행]
수익증권환매대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
18.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항만명칭결정처분등취소][미간행]
항만명칭결정처분등취소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389, 2008. 4.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52, 2008. 3.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민법
신탁법
2006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203, 2006. 8.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항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82, 2006. 8. 31.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위헌확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5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357, 2005. 11.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석유사업법
25.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10930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5.7.15.(230),115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234, 2005. 5.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0, 2005. 3. 31.
평생교육법 제20조 제3항 위헌소원
평생교육법제2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402, 2005. 2.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2004년
29. 대법원 2004. 3. 26. 자 2003마14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5.15.(202),780]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집행법
2003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2, 2003. 11. 27.
건축법 제8조 제4항 위헌소원
건축법제8조제4항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320, 200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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