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639, 2018. 7. 1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63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2008노555) 2008.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10년을 선고받아(2011고합282등)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10년을 선고받아(2014고합59 등)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018. 5. 24. 위 2008노555사건 관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청구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8전초4). 이에 청구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서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착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여러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부진정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1997. 8. 21. 96헌마48 참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법원의 부착명령 판결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당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를 다툴 수 있고, 법원의 부착명령 판결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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