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민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77, 2016. 4.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2013년

5.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2,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1683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법

201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61, 2010. 9. 30.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위헌제청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0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2008년

10. 서울고법 2008. 11. 27. 선고 2008나335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9상,195]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지체상금등][미간행]
   지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86139 판결
  [어음보험금][공2007.10.1.(283),1558]
   어음보험금
   상법

2006년

13. 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26429 판결
  [어음보험금][미간행]
   어음보험금
  

14. 서울중앙지법 2006. 11. 16. 선고 2005가합4627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2.10.(42),297]
   손해배상
   민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64, 2006. 5. 25.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부칙제5조위헌확인
   공무원평정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대한민국헌법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