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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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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지방자치법
1
국가공무원법
1
대한민국헌법
1
공무원연금법
1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59, 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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