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21, 2022. 9. 29.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민법제40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9, 2022. 2. 15.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중지요구 취소
   공직선거법안내및위반행위중지요구취소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업무방해][공2018상,402]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5. 제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노442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29, 2016. 9. 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국제수형자이송법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016헌바80, 2016. 3.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9, 2015. 5. 28.
  형법 제7조 위헌소원
   형법제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