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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금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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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민법제1003조제1항위헌소원
1
공권력행사위헌확인
1
심사불개시결정처분취소
1
약사법제20조제5항제3호위헌소원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9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법
4
민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2
국유재산법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
형사소송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01, 2018. 2. 22., 합헌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약사법제20조제5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41, 2017. 5. 25.,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49, 2017. 5. 25.,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사244, 2017. 5. 25.,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7083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상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19, 2016. 4. 28.
심사불개시결정 처분 취소
심사불개시결정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02, 2016. 2. 25.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1조제2항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8. 창원지법 2015. 4. 16. 선고 2015노5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상고[각공2015하,485]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1088, 2015. 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유재산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8, 2015. 2. 26.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국유재산법제4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4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26, 2014. 12.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9, 2014. 8. 28.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0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3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32, 2013. 11. 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49, 2013. 10. 2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2년
15. 부산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나101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64, 2012.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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