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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43, 2021.04.01, 감경

직무 태만 (정직1월 → 감봉1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상급자 직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연가 불승인 등 갑질행위, 특근매식비 부정사용 및 직원 사용제한 등 갑질 행위, 공문을 공람조치하지 아니하고 자체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중간결재자의 검토 결재를 배제하고 자신을 우수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 다른 직원들의 컴퓨터 부정 사용, 우수부서격려금 부정사용,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배제, 인사담당으로 근무 당시 지득한 인사 비밀 유출 및 부하직원 모욕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정직1월’로 의결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직원들의 연가 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게 하였고, 특근매식비의 자유로운 사용에 부담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부하직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그밖에 다른 직원들의 PC 사용, 우수부서 격려금의 용도 외 사용, 인사기밀 유출 등, 모두 부적절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특근매식비의 경우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다는 점, 우수부서격려금 사용 및 우수공무원 추천 관련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에게 본 건 외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원들이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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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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