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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9, 2024.07.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XX.XX.XX.~XX.XX. 기간 중 3회 배달 시도 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송달우편물 2건에 대하여 1회 배달 이후 2, 3회 배달 시도 없이 임의로 배달결과를 등록하였고, 특별송달우편물 7건에 대하여 배달시도는 하였으나 재배달 및 반송 우편물 배달 결과를 실시간 등록하지 않고 사후에 등록하여 우편물류시스템의 배달 기록을 왜곡시켰으며, 등기통상우편물 11건에 대하여 대리서명 및 배달결과를 사후에 등록하는 등 우편물 관리 및 우편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이 〇〇년 동안 집배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 점에서 우편물 배달의 원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우편물 관리 및 배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은 집배원으로서 우편서비스 제공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매우 불성실한 행위인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징계기준상 ‘1. 성실 의무 위반(다.부작위․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봉1월‘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직무태만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가장 경한 경우에도 ’감봉~견책‘ 의결토록 하고 있고, 상훈 감경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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