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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43, 2021.05.2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 1. 8.부터 ’19. 12. 2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6회에 걸쳐 지각(10분~1시간 18분)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19. 2. 25.부터 ○○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B검사실 참여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19. 5. 30.경 B로부터 사건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신원관리카드 원본을 기록에서 분리해 밀봉 후 강력부에 인계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B에게 ‘실무관이 할 일을 계장한테 시킨다’는 취지로 화를 내며 사무실에서 나가버림으로써 복무태도 불량 및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징계위원회는 ’21. 1. 20.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다른 직원의 차량관제시스템 상의 입출차 기록을 요구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21. 2. 23. 보강을 요청한 동 자료들을 검토 후 징계의결한 점을 볼 때 차량출입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과 B의 상급자인 A의 진술에 따르면, 본 건과 관련된 문제는 수사관과 검사 입장에서 서로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며 소청인에 대해 매일 야근을 하며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 평을 하고 있는 점, 본 사건발생 한 달 남짓 이후(’19. 7. 4.) B는 소청인에게 메일을 통해 업무에 대한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본 건에 대한 피해 또는 결과 정도가 경미하다고 사료되는 점, 아울러 사건의 양태, 비위 경합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본 건을 반면교사로 삼고, 앞으로의 공직 기간에도 타의 모범이 되도록 원 처분의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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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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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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