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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53, 2021.05.18, 기각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의 최근 3개월 동안 근무지 출입현황을 CCTV 영상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부서장의 사전허가없이 총 45회에 걸쳐 외출하여 상당시간(평균 약 40분 정도)자리를 이석하였고, 근무지내 출장 처리를 하지 않고 사적인 시간을 소비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8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해당 기간 동안 업무시간 중 총 45회에 걸쳐 근무지 밖으로 출입하였고, 소청인이 직접 작성한 사유에 이 중 11회는 한의원 및 병원 진료 등이 기재되어 있어, 사적 용무를 위해 외출한 것이 확인되는 점, 참고인들 다수는 확인서에서 소청인이 오전과 오후에 자주 자리에 없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따라서 소청인은 총 45회 외출을 하면서 소속 상관에게 출장 신청 등 승인을 받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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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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