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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03, 2021.08.26, 기각

직무 태만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보호관찰소 판결정문 담당자로서 근무하던 중, 보호관찰대상자 A의 판결 내용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서, 보호관찰기간의 기산점과 대상기간을 오입력한 결과, 법령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A에 대한 보호관찰을 집행하게 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D는 소청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서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를 때 단순·반복 업무로서 중요사항이나 경미사항의 경우 업무 관련도가 높은 비위행위자에게 직상 감독자 등에 비해 더 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바, 소청인이 판결정문 접수·입력 담당자로서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오입력함에 따라 A에 대한 보호관찰이 초과 집행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소청인에게 관련자 중 가장 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처리소홀 비위에 관한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주로 ‘감봉~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이 이루어졌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평소 소행, 근무양태, 근무경력,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견책’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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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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