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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0, 2021.04.01, 기각

직무태만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과 관련하여 ① 당직간부로서 교정직 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ㆍ감독하여야 함에도 수용동 순시 감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② A의 보호실 수용과 보호장비 사용은 각각 관할 팀장(O, K)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동정관찰이 필요함에도 두 사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동정관찰 사항으로 결재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하였고, ③ 의무관의 의견 없이 A를 보호실로 수용하고 소장‧보안과장에게 A의 보호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④ A가 ㅇㅇ.ㅇㅇ. 점심과 저녁을 불식하였음에도 의무관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⑤ 수용자 사망 후 관련 정보보고 시 감찰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기안문에 결재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① 당직간부로서 CCTV 분석 결과 수용동 순시‧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발생장소와 시간이 달라 개별적으로 동정관찰 사항을 작성해야할 사안을 통합하여 결재하도록 허가하여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진술한 점, ③ 의무관의 의견 없이 A의 보호실 수용을 허가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A의 불식에 대해 별도 추가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⑤ 사망사건 정보보고 시 감찰관실을 수신처에 누락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되어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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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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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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