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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69, 2023.09.25, 기각

폭행(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가 사무실에서 소내 근무 중인 소청인을 찾아와 폭행하자 대항하다가 A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소청인은 소내 근무자로서 부여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비위가 인정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검찰에서 소청인의 상해죄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한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들이고 유죄를 인정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방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 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본건으로 A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소청인에게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유사 사례와 비교 시 본건 징계양정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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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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