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74, 2021.08.03, 기각

직무 태만 (감봉2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인명구조 전담 119특수구조대를 관리 및 현장 지휘해야 하는 구조대장으로서 2020. ○.○.부터 2021. ○. ○.까지 6개월 간 18건의‘근무시간 내 미출동’이 있었고, 2021. 3. 10. △△동 ◌◌마을 10단지 추락사고 현장에 상급 지휘관의 사전 승인없이 출동대를 임의로 운영하여‘901호 구조공작차출동지시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화재 진압과 재난 재해 발생시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비록 근무교대 시각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지침에 따라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적정한 지휘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직접 출동하지 아니한 점「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성실 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의 경우에‘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감봉-견책’으로 징계의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태만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이 수인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 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37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