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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38, 2021.07.29, 기각

직무 태만 (감봉2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구대 ○○ ○팀장으로 근무 당시 아래에 서술된 징계사유와 같이 비인권적 행위를 하였는바, 가. 비인격적 대우 ○○지구대 ○○ ○팀장으로 재직 중 ○○ ○팀 ○여 명이 참석한 첫 회식자리에서 경사 A에게 “나는 니랑 안 맞다. 다음 인사 때 내보낸다.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라며 공개석상에서 부적절 발언을 하는 등 총 18회의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다. 나. 사적이익 요구 위 ‘가’항과 같은 재직 기간 동안 소속 직원들에게 팀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총 5회의 사적이익 요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① 소청인은 ○○팀장으로 약 9개월 기간 동안 재직하면서 사건관련자 앞이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속 직원들을 무시하는 발언 등을 반복・지속적으로 하여 소속 직원들이 느꼈을 모멸감 및 상처가 크고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감봉’인 점, ③ ○○광역시경찰청에서 비인권적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지시한 바 있고, 경찰청은 갑질 예방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갑질 행위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 결정함.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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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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