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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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 3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3 해고무효확인 3 신탁재산반환 3 구상금 3 건물명도 2 유류분반환청구 2 교수임용거부처분 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 배당이의	# 관련법령 24 민법 13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7 사립학교법 6 교육공무원법 6 근로기준법 6 형법 5 헌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청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19재노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공2021하,1688]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구상금][공2020상,158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56, 2020. 6. 25., 합헌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5.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20099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9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10867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17년

7.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두36959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본소), 2016나2039246(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
   민법

2016년

9.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395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5년

10. 인천지법 2015. 11. 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기타(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40]
   기타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3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누41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1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07245,207252 판결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5상,191]
   신탁재산반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1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584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2019]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15.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16619,1662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6. 서울행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27449 판결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553]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14889(본소),2013나55934(반소) 판결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신탁재산반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19.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3. 10. 15. 선고 2012나770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가단151414 판결
  [신탁재산반환][미간행]
   신탁재산반환
   민법 상법

2012년

2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39172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가합952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2276 판결
  [교원호봉확인][미간행]
   교원호봉확인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21560 판결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2상,346]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약사법

26.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나4851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325]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7. 대전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누684 판결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전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구합4454 판결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309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404]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2010년

3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미간행]
   교수재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3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임금등][공2010하,1873]
   임금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3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515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1, 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ㆍ건축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민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34. 서울고등법원 2010. 2. 3. 선고 2009누24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2009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14, 2009. 7.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7. 선고 2008나30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민법

37.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1370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고단3683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08. 12. 16. 선고 2008구합2522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41. 서울행정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4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건물명도][공2009상,11]
   건물명도
   민법

43.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53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315, 2008. 9.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6, 2008. 9. 25.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2009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안내취소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6.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8상,45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953 판결
  [병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상횡령][미간행]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8.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60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9.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1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50. 서울행법 2007. 4. 4. 선고 2006구합44286 판결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18]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51. 청주지법 2006. 12. 15. 선고 2006가합1487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항소[각공2007.2.10.(42),374]
   교수재임용절차이행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5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5511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미간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5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공2006.12.1.(263),201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54.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교수임용거부처분][공2006.11.1.(261),1836]
   교수임용거부처분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5. 서울고등법원 2006. 8. 8. 선고 2005나5567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미간행]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2005년

57.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9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9.15.(234),153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선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5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6. 24. 선고 2004가합1157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59.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집53특,332;공2005.7.15.(230),1147]
   시정명령처분취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0.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5.7.15.(230),1160]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2004년

61. 서울고등법원 2004. 6. 18. 선고 2003누13863 판결
  [교수임용거부처분][미간행]
   교수임용거부처분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2003년

6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84, 2003. 4.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4.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5.15.(178),106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65.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 판결：상고
  [행정정보(판공비)비공개처분취소][하집2002-1,413]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배당이의][공2002.4.1.(151),665]
   배당이의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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