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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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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1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4년
2013년
6.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14972,14989,14996,15005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법

8.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강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강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1999년
1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30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1.1.(93),21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6.1.(11),151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990년
1987년
1986년
1985년
1984년
26.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855 판결
  [부당이득금][집32(4)민,71;공1984.12.15.(742)1848]
   부당이득금
   민법

2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56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1)형,440;공1984.5.1.(727),64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1981년
28.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366 판결
  [사기][공1981.12.15.(670),14511]
   사기
   형법

29.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86 판결
  [대여금][공1981.11.1.(667),14331]
   대여금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도1176 판결
  [배임][집29(2)형,102;공1981.10.15.(666) 14305]
   배임
   식품위생법 형법

3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668 판결
  [대표사원및사원변경등기말소][공1981.9.15.(664),14201]
   대표사원및사원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167 판결
  [수표에의한이득상환][집29(2)민,164;공1981.8.15.(622),14098]
   수표에의한이득상환
   수표법

33.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34 판결
  [손해배상][공1981.8.1.(661),14054]
   손해배상
   민법

34.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16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1)민,27;공1981.4.1.(653) 1367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1980년
36.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3.1.(627),125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9년
37.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43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7(2)민,1;공1979.8.1.(613),1197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977년
38. 대법원 1977. 8. 23. 선고 74도2715 전원합의체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집25(2)형,82;공1977.9.15.(568) 1024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10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77.8.15.(566),10196]
   사해행위취소
   민법

1976년
40.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누231 판결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4(3)행,81;공1977.2.1.(553),9837]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41. 대법원 1976. 11. 9. 선고 74다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12.15.(550),94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5년
42. 대법원 1975. 4. 8. 선고 75다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1)민,212;공1975.6.1.(513),8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3년
1969년
1968년
1966년
46. 대법원 1966. 5. 30. 자 66두4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취소][집14(2)행,020]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4년
47. 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547 판결
  [가옥명도][집12(2)민,080]
   가옥명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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