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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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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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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규칙
1
건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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