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광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2012년

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81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8년

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36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7년

4.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규칙

5. 서울고등법원 2007. 10. 4. 선고 2006나37894(본소),2006나3790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공사법 행정대집행법

6.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후3017 판결
  [등록무효(특)][공2007.2.15.(268),310]
   등록무효
   특허법

2005년

7. 특허법원 2005. 9. 30. 선고 2004허700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8.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건축법 민법

2002년

9.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3.2.1.(171),342]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0.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098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1.(169),43]
   부당이득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