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환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
[손해배상(기)]〈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569]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2019년
2017년
4.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7상,77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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