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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7하,2275]

【판시사항】 [1]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규모 금융회사인 갑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임원이라...

선고일	2017.11.0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김용덕 박정화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선수 김기영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상법 제395조 상법 제399조 상법 제401조 ...

판시사항

[1]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규모 금융회사인 갑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2.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해고무효확인]〈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공2017하,2111]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위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

선고일	2017.10.1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고영한 조희대 권순일 조재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전성배 강훈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위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보유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신규채용절차를 통하여 선발되어야만 계약 갱신을 해주겠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로 갱신 거절을 한 경우, 사용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방법

33.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2]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공1992, 497),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공2008상, 320) / [2]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

선고일	2017.05.1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보영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박태기 손지열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은행법 제21조

판시사항

[1]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2]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34.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17상,514]

【판시사항】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의미 [2]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3]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

선고일	2017.02.0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육대웅 심재두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107조

판시사항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의미

[2]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3]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5. 대전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1700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구자형 외 1인)【변론종결】 2017. 6. 22.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10280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

선고일	2017.08.17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동근 박준범 김홍섭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상은 구자형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36. 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436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현대중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봄빛누리 외 1인)【변론종결】 2017. 3. 29.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합2070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2015. 1. 2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7,299,839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선고일	2017.04.19 [민사] 항소사건
법관	손지호 김종기 구자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김학겸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3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2. 22. 선고 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석 외 1인) 【피 고】주식회사 포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외 2인)【변론종결】 2017. 10.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8. 12. 원고 5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 4에게 4,465,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선고일	2017.12.22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김기현 김동휘 윤봉학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박범석 이동산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30조 민법 제477조 민법 제479조

38. 울산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가합23515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피 고】현대중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변론종결】 2017. 11.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 9. 1.자,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 8. 27.자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울산 동구 (주소 생략) 소재 공장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산업기계 제조 판매, 선박부품 및 철구제품 제조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

선고일	2017.12.06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장래아 목명균 이규봉
법무법인	대안
변호사	정기호 최승욱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39. 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합105651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 고】주식회사 대전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봉재)【변론종결】 2017. 6. 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7. 14.자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456,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6. 10. 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982,0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

선고일	2017.07.05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노행남 최리지 한웅희
법무법인	내일
변호사	강호민 이봉재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538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6하,1765]

【판시사항】 [1]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처표시의 방법 /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 또는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 각 출처표시의 방법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저인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 중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여부(적극) [2]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

선고일	2016.10.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법무법인	이헌 태평양
변호사	김대원 이정한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고등교육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판시사항

[1]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처표시의 방법

/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 또는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 각 출처표시의 방법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저인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 중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여부(적극)

[2]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데,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한 경우,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한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4] 저작물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연구윤리의 의미 및 연구윤리가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5]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6]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논문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 학위수여기관 등에 논문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7]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국책연구기관의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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