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준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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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해고무효확인 2 폭행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1 강제집행면탈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인도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4 형법 3 형사소송법 3 민법 2 부가가치세법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 건축법 시행령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291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2. 대전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1700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3. 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92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대전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1217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116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활동진흥법

6. 대전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누116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누11542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8. 대전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121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

9. 대전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누1036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1. 대전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청주)2014누55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2. 대전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청주)2014누5928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3년

13. 청주지법 2013. 11. 5. 선고 2013나1533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상고[각공2013하,88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자동차관리법

14. 청주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나1243(본소), 2013나1250(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
   농지법 민법

15. 청주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나2506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6. 청주지법 2013. 1. 31. 선고 2012노92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 상고[각공2013상,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7. 청주지법 2012. 10. 18. 선고 2012노18 판결
  [강제집행면탈] 상고[각공2012하,1278]
   강제집행면탈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청주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노409 판결
  [폭행][미간행]
   폭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