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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성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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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모욕
1
상해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해고무효확인]〈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공2017하,211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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