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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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근로자지위확인 3 임금 2 해고무효확인 2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영유아보육법제14조위헌소원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전직무효확인 1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10 근로기준법 7 민법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민사소송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대한민국헌법 1 고등교육법 1 국가공무원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공무원임용령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6, 2023. 8. 3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제19조위헌확인등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2020년

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공2020하,177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공2020상,891]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5, 2019. 11.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5.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공2016하,19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6하,1765]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7.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8.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공2016상,4]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0.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일방적 취업규칙 작성·변경 사건〉[공2015하,1333]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1. 대구고법 2015. 1. 21. 선고 2013나60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5상,24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12. 부산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창원)2013노4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전직무효확인][미간행]
   전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1030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0나87995 판결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미간행]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201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3, 2011. 11. 2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14조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17. 창원지법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12상,35]
   손해배상
   민법

2010년

18.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자 2010라857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19. 대법원 2010. 1. 19. 자 2009마1640 결정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2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임금][공2009하,97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1. 대법원 2009. 4. 28. 자 2009무12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공2009상,765]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8년

22. 부산고법 2008. 6. 20. 선고 2008누79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공보불게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2006년

23. 서울행정법원 2006. 12. 5. 선고 2006구합22576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2005년

24.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임금][공2005.6.15.(228),923]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4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20, 2004.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2년

26.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보험금][집50(2)민,105;공2002.11.1.(165),2405]
   보험금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