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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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 사기 2 임금 1 매매대금반환 1 부당이득금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배임 1 부당이득금반환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관련법령 16 민사소송법 13 형사소송법 10 형법 7 행정소송법 6 민법 3 근로기준법 2 고등교육법 2 상법 2 근로기준법 시행령 1 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22404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2. 부산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6나5779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 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4.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7누22565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6. 부산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50433(본소), 2017나50440(반소)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소유권확인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누208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5나54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9. 부산고법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7하,397]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0.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누22520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누23103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436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542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미간행]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4. 부산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6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6년

15. 부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2191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23977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17. 부산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5누21582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누2190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부산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8301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0년

20. 인천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10노90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인천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노40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2. 인천지방법원 2009. 12. 29. 선고 2009노552 판결
  [횡령·협박][미간행]
   횡령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23. 인천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9노189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인천지방법원 2009. 8. 11. 자 2009노312 결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5. 인천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9노1249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26. 인천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9노599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7. 인천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노2343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8년

28. 인천지방법원 2008. 10. 21. 선고 2008노1799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사기][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9. 청주지법 2006. 11. 21. 선고 2006나22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07.1.10.(41),70]
   부당이득금반환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청주지방법원 2006. 5. 2. 선고 2005나50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31. 청주지방법원 2006. 4. 11. 선고 2004나2824(본소),2005나2869(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사용이익반환
   민법

32. 청주지법 2006. 4. 11. 선고 2005나19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각공2006.6.10.(34),1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33.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나67249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5년

34.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나10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3년

35. 서울지법 2003. 2. 7. 자 98파10322 결정：확정
  [회사정리][하집2003-1,12]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1992년

36. 서울형사지법 1992. 12. 23. 선고 92고합1834 제20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하집1992(3),3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37. 서울형사지법 1991. 11. 12. 선고 90노2758 제4부판결 : 상고기각
  [분묘발굴(일부에관하여인정된죄명: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1(3),327]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형사지법 1991. 8. 20. 선고 88노784 제4부판결 : 확정
  [부정경쟁방지법위반등][하집1991(2),309]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형사지법 1991. 7. 2. 선고 91노331 제4부판결 : 확정
  [실화등][하집1991(2),322]
   실화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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