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4상,2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2. 22. 선고 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460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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