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시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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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해고무효확인 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7 업무방해 6 임금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5 일반교통방해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4 기소유예처분취소 3 손해배상	# 관련법령 36 근로기준법 22 대한민국헌법 21 민사소송법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6 민법 14 국가공무원법 14 형법 13 헌법 11 지방공무원법 1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3하,12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21]
   해고무효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13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 서울행법 2022. 9. 23.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72]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4135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1년

6.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1349 판결
  [일반교통방해][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2020년

7.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공2020하,2135]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민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0하,17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20. 5. 28. 자 2020으508 결정
  [이행명령][공2020하,1256]
   이행명령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10. 수원가정법원 2020. 2. 7. 자 2019즈기5545 결정
  [이행명령][미간행]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9년

1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공2020상,2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8, 2019. 9. 26., 헌법불합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3.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14. 수원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65613 판결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미간행]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누698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16. 대구고등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20454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579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여금][공2018상,489]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0.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7하,227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상법

21.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259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2.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521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2도9220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17상,416]
   지방공무원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2016년

24.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통보처분취소][공2017상,230]
   통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헌법

25.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노207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91, 2016. 11. 2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6조의2제7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76, 2016. 10. 27.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취소 등
   2012년도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기본계획취소등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29. 서울행법 2016. 8. 12. 선고 2016구합51696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582]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아20, 2016. 5. 26.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통합진보당해산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1. 인천지법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서면사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158]
   서면사과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37, 2015.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43, 2015. 5. 2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34.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5하,8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74,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36.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15상,51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3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28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40.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공2014하,2008]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1646]
   손해배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18, 2014. 6. 2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1,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8,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3,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48, 2014.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49.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4상,1045]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20, 2014. 4. 8.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제3조제4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3,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13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0, 2013. 11. 28.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헌법재판소법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나21245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미간행]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99, 2013. 7. 2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병역법 보험업법 소득세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55.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단169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56. 서울고법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3상,45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7.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미간행]
   전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58.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자치법 형법

2012년

59.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공2012하,193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0.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퇴직금][공2012하,1915]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병역법

61. 서울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누3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73,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42,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4. 수원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2나186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6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0노1783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05, 2012. 5. 3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6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68.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5739 판결
  [직권휴직처분취소][공2012상,885]
   직권휴직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헌법

69.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918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8093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병역법 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97, 2012. 3. 2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제233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3, 2012. 3.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2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73. 서울고법 2012. 3. 7. 선고 2011누30757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593]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74.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2상,32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1년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85, 2011. 12.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2조의2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7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2. 21. 선고 2011가단1889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7.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나1791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241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79.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임금][공2011하,2316]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0. 서울고등법원 2011. 9. 27. 선고 2011누2141 판결
  [직권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휴직처분취소
   사립학교법

81.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2523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82. 수원지방법원 2011. 2. 8. 선고 2010노50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누2024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4. 선고 2010가합130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0년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641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10. 12. 8. 선고 2010누12639 판결
  [통보처분취소][미간행]
   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2, 2010. 11. 2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8. 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나5616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89. 수원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08고단5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09고단590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서울행법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항소[각공2010하,1442]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2. 서울행법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37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93.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7793 판결
  [특별채용계약무효확인][미간행]
   특별채용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94.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09구합4738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5. 서울남부지법 2010. 4. 15. 자 2010카합211 결정
  [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각공2010상,836]
   공개금지가처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집행법 헌법

96. 서울행정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44690 판결
  [통보처분취소][미간행]
   통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09년

9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퇴직금][공2009하,182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8. 서울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8나9488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2009하,1777]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0. 서울고등법원 2009. 5. 20. 선고 2008누3479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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