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승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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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해고무효확인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2 임금 1 남녀고용평등과일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보상금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관련법령 11 근로기준법 4 헌법재판소법 4 대한민국헌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국가공무원법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21상,69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20년

2. 인천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노3882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070]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나200131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9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59164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7년

8. 울산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가합23515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4년

9. 청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가합1338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5상,91]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46, 2014. 1. 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3,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4. 특허법원 2006. 3. 10. 선고 2005허9725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6.4.10.(32),1128]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1998년

15. 대법원 1998. 1. 20. 선고 95다29161 판결
  [보상금][공1998.3.1.(53),551]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0.1.(19),28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1994년

17.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집42(1)민,231;공1994.5.15.(968),1311]
   건물철거
   민법

1993년

18.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15632 판결
  [대여금][공1994.2.15.(962),496]
   대여금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19.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12.15.(958),318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1.1.(911),1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