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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아이앤에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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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임금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3.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21]
   해고무효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2022년
2021년
2019년
11.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174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2018년
2017년
1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공2018상,294]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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