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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봉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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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2
임금
# 관련법령
13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해고무효확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공2022상,419]
   해고무효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07년
1992년
1983년
19.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집31(3)형,77;공1983.8.1.(709),1105]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형법

1982년
20.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944 판결
  [사기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2.4.15.(678),350]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1981년
22.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414 판결
  [손해배상][공1981.9.15.(664),14195]
   손해배상
   민법 형법

1979년
23.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81 판결
  [수표금][공1979.12.1.(621),12270]
   수표금
   수표법

24.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343 판결
  [소유권확인][공1979.12.1.(621),12257]
   소유권확인
   민법

25.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7(2)민,185;공1979.10.15.(618),1214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26.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769 판결
  [가옥명도][집27(2)민,210;공1979.10.1.(617),12103]
   가옥명도
   민법

1978년
27.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77 판결
  [소유권확인][집26(2)민,219;공1978.10.1.(593) 10999]
   소유권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77년
28. 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다1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4.15.(558),99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8년
29. 대법원 1968. 7. 30. 자 68마756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327]
   항소장각하명령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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