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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용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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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0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7
사기
# 관련법령
679 민법
359 형법
183 헌법
129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후47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9.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90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형법

10.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강등처분취소]〈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329]
   강등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집행판결][공2018상,319]
   집행판결
  
1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공2018상,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3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공2018상,252]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3.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공2018상,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2.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손해배상(기)]〈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8상,155]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민법

53.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57.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공2018상,93]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지방세법

59.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공2018상,10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공2017하,2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정직처분취소]〈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하,2345]
   정직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7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손해배상]〈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공2017하,22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7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공2017하,2313]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상법

85.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3도68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형법

87.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6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의사표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7 판결
  [모해증거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모해증거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9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공2017하,2232]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공2017하,22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4630, 224647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보증금반환][미간행]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보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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