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래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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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 1 손해배상 1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용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면직무효확인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1 소유권확인 1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8 행정소송법 6 민법 6 민사소송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근로기준법 2 행정절차법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경비업법 시행령 1 경비업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30046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 대구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3100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20년

3.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미간행]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19년

5. 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941]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행정소송법

6. 대구지법 2019. 5. 16. 선고 2019구합2033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702]
   해임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17년

7. 울산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가합23515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6년

8. 대구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나2224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사립학교법

9. 대구고법 2016. 10. 19. 선고 2016나12 판결
  [면직무효확인] 확정[각공2017상,89]
   면직무효확인
   민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 대구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5나24820 판결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미간행]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상법

11. 대구고법 2016. 6. 29. 선고 2013나5078 판결
  [유골인도등] 상고[각공2016하,436]
   유골인도
   민법

12. 대구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나23230 판결
  [유치권방해금지][미간행]
   유치권방해금지
   민법

13. 대구고법 2016. 6. 1. 선고 2015나22565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 상고(취하)[각공2016하,487]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2061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15. 대구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5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6. 대구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6461 판결
  [퇴교처분취소][미간행]
   퇴교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8. 대구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45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등법원 2015. 8. 17. 선고 2014누6778 판결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 대구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5누4144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구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누635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가단18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2012년

23. 대구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48272 판결
  [유체동산인도등][미간행]
   유체동산인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

2005년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6. 선고 2003가합91302(본소),2004가합20833(반소) 판결
  [환매대금·부당이득금][미간행]
   환매대금 부당이득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