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봉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1노252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광주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구합10531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조정반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019년
6. 광주고법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하,83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8년
9. 광주고법 2018. 4. 6. 선고 2017나1346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8상,3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2017년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2. 22. 선고 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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