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웅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63127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 2017년
2. 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합105651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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