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검색결과 총 40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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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8하,2063]

【판시사항】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면서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는 경우,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종전 단체의 해산 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가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

선고일	2018.09.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김소영 박상옥 노정희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강율
변호사	김상준 강신중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면서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는 경우,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종전 단체의 해산 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가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2.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18하,1351]

【판시사항】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

선고일	2018.06.1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박상옥 박정화
변호사	김상은 손지열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판시사항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3. 대구고등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20454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포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외 2인)【변론종결】 2018. 7. 18.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2. 22. 선고 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857,14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8.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

선고일	2018.09.05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흥구 송민화 황형주
법무법인	시민 아이앤에스
변호사	고윤덕 이동산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477조 민법 제47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24. 부산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59164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피고, 피항소인】현대중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변론종결】 2018. 5. 16.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가합2351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 9. 1.자,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 8. 27.자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선고일	2018.07.04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주호 최봉희 이재욱
법무법인	대안
변호사	정기호 최승욱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25.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291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대전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봉재)【변론종결】 2017. 11. 16.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합10565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7. 14.자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56,291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선고일	2018.01.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동근 박준범 김홍섭
법무법인	내일
변호사	강호민 이봉재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6. 광주고등법원 2018. 1. 5. 선고 2016나157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아시아문화개발원의 소송수계인 아시아문화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외 1인)【변론종결】 2017. 12. 15.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57227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9.자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7,12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8. 1. 5.까지는 연 5%, 그 다...

선고일	2018.01.05 [민사] 항소사건
법관	박병칠 김진환 서전교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강율
변호사	강신중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제97조 민법 제538조 ...

27.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87.11.15.(812),1638]

【판시사항】 가. 징계결정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재심신청에 있어 재심 경유기관에 대한 재심청구와 재심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나. 위법한 재심절차에서 구제될 것을 희망하여 답변서제출 및 의견진술을 한 것만으로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는지 여부 다. 적법한 재심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된후 1년이나 지난뒤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부라.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의 수령과 징계결정에의 승복여부 【판결요지】 가. 징계처분을 받는 조합원이 재심청구기간내에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에는 그것으로서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가 반드시 그 청구기간내에 노동조합을...

선고일	1987.09.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병후 이명희
변호사	박신일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판시사항

가. 징계결정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재심신청에 있어 재심 경유기관에 대한 재심청구와 재심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나. 위법한 재심절차에서 구제될 것을 희망하여 답변서제출 및 의견진술을 한 것만으로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는지 여부 다. 적법한 재심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된후 1년이나 지난뒤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부라.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의 수령과 징계결정에의 승복여부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22248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수) 【피 고】강북문화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렬)【변론종결】 2018. 10. 11. 【주 문】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4. 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선고일	2018.11.15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근영 정성종 정현서
변호사	이명수 안홍렬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43조 민법 제538조

29. 제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가합1044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18하,880]

【판시사항】 갑 등이 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여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만료 1개월 전 갑 등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밝혔고 그 후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갑 등에 대한 공무직 전환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고, 갑 등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을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

선고일	2018.10.18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의진 장수진 이선호
변호사	신영훈 김재학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35조

판시사항

갑 등이 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여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만료 1개월 전 갑 등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밝혔고 그 후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갑 등에 대한 공무직 전환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고, 갑 등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을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갑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30.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7하,2275]

【판시사항】 [1]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규모 금융회사인 갑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임원이라...

선고일	2017.11.0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김용덕 박정화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선수 김기영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상법 제395조 상법 제399조 상법 제401조 ...

판시사항

[1]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규모 금융회사인 갑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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