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케이에스앤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노175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법원조직법 집행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노2940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미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109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정부조직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7,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판결
  [비품사용료][공2020하,1940]
   비품사용료
   민법 민사집행법

2019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합6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8.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8하,2063]
   해고무효확인
  

10. 광주고등법원 2018. 1. 5. 선고 2016나157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