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신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08년

1. 부산지방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2419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

2. 부산지방법원 2005. 4. 8. 선고 2004나914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999년

3.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법위반][집47(2)형,303;공1999.8.15.(88),1696]
   건축법위반
   건축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249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6.12.15.(24),35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5.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조합원자격확인등][공1996.10.15.(20),2955]
   조합원자격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손해배상(자)][집44(1)민,14;공1996.3.15.(6),713]
   손해배상
   민법

1995년

7.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68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61, 1994. 6. 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1993년

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18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10.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6123 판결
  [건물명도등][공1993.1.15.(936),233]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26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5(924),20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1390,92다4406 판결
  [건물명도][공1992.6.15.(922),1688]
   건물명도
   민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4475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3.1.(915),77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7년

14.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8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87.12.1.(813),1718]
   손해배상
   민법

1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64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87.11.15.(812),163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86년

17.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소방법위반,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집34(2)형,450;공1986.9.15.(784),1141]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