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병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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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2 해고무효확인 2 공사대금 1 업무방해 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근로자지위확인의소 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 관련법령 10 민법 7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4 형법 3 근로기준법 3 행정소송법 2 건축법 2 관광진흥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광주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11918 판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확정[각공2018하,182]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민사소송법 헌법

2. 광주고법 2018. 4. 6. 선고 2017나1346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8상,3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3. 광주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1372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광주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12034 판결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미간행]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상법

5. 광주고등법원 2018. 1. 5. 선고 2016나157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017년

6. 광주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15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7. 광주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874(본소), 2016나88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6년

8. 광주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215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9. 광주고법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16상,333]
   보험금
   상법

10. 광주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누6066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5년

11. 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578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12. 광주고법 2015. 8. 27. 선고 2015누5558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16하,747]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 광주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518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광주고등법원 2015. 7. 10. 자 2014로157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재심개시결정에대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5. 광주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67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53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

16. 광주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226 판결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확정[각공2015하,524]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4년

17. 광주고등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누639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방조제 관리법 행정소송법

18.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누567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19. 광주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나6900,2010나6917(병합)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광주고법 2011. 4. 1. 선고 2010수13 판결
  [진도군수선거무효] 확정[각공2011상,581]
   진도군수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21. 광주고법 2011. 3. 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57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

2010년

22. 광주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나1926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2009년

23. 광주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9나1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4. 광주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9나2084(본소),2009나209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6년

25. 광주지방법원 2006. 6. 28. 선고 2006노56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6. 광주지방법원 2006. 4. 26. 선고 2006노97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광주지방법원 2006. 4. 5. 선고 2006노347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8. 광주지방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9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명예훼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9. 광주고법 2000. 2. 11. 선고 98나8560 판결：확정
  [공사대금][하집2000-1,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30. 광주고법 1999. 12. 3. 선고 95구2790 판결 : 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9-2, 5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온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1. 광주고법 1999. 4. 16. 선고 99나273 판결：상고
  [손해배상(산) ][하집1999-1, 437]
   손해배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32. 광주고법 1998. 12. 10. 선고 97구4141 판결：확정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하집1998-2, 478]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2년

33. 광주지법 1992. 10. 29. 선고 91나608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2(3),265]
   퇴직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34. 광주지법 1992. 10. 1. 선고 92나3621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가처분취소][하집1992(3),336]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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