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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홍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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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3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09년
3. 서울중앙지법 2009. 2. 16. 선고 2009고합1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확정[각공2009상,60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3년
5.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여금][공2003.5.15.(178),1082]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2년
1996년
7.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관세법위반][공1996.12.15.(24),3644]
   관세법위반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도119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6.9.1.(17),2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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