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4. 제주지법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789]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8년
2010년
6. 부산지방법원 2010. 9. 15. 자 2009라463,2009라464 결정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