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검색결과 총 3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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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85,86,87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1.8.1.(661),14062]

【판시사항】 가. 상속에 의한 재산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의 소) 나.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준수와 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의 효력 【판결요지】 1. 참칭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구하고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2.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선고일	1981.06.09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덕주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변호사	신순언 송영규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982조 민법 제999조

판시사항

가. 상속에 의한 재산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의 소) 나.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준수와 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의 효력

22. 대법원 1980. 3. 25. 선고 78므24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0.6.15.(634),12827]

【판시사항】 차임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피청구인이 임대하여 매월 차임을 받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하는 경우에 매월 받은 차임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청구인이 차임을 받은 후에 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의 지급을 청구한 후에야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전 문】【청구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청구인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4.17 선고 76르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의 금원지급부분(피청구인들...

선고일	1980.03.25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유태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변호사	이돈희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387조

판시사항

차임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23.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

[상속회복ㆍ상속재산분할][집26(1)행,37;공1978.4.15.(582) 10679]

【판시사항】 사실상 부가 사망한 후 인지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최복청구권 소멸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사실상의 부가 사망한 후 혼인외의자가 법원의 인지심판 확정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부의 호적에 입적한 경우 그 피인지자의 재산상속 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제척기간은 그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82조 제2항, 제999조 【전 문】【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외1인 청구인들은 모두 미성년자들이므로 특별대리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외4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

선고일	1978.02.14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
변호사	한봉세 김정규
사건명	상속회복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909조 민법 제982조 민법 제999조

판시사항

사실상 부가 사망한 후 인지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최복청구권 소멸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

24.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므43 판결

[상속재산분할][집17(1)민,008]

【판시사항】 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원인을 분재로 주장하다가 증여로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나.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으로 가사 심판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그 심판권에는 소장이 없다 다.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원인을 분재로 주장하다가 증여로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나.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으로 사실심판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그 심판권에는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1항, 제28조 【전 문】【청구인, 피상고인】 A 【피...

선고일	1969.01.21 [가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남표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가사 심판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28조

판시사항

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원인을 분재로 주장하다가 증여로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나.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으로 가사 심판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그 심판권에는 소장이 없다 다.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다

25. 부산가법 2016. 5. 31. 자 2015느합200038 심판

[상속재산분할] 확정[각공2016하,568]

【판시사항】 갑의 상속인으로 아내 을과 부모 병 등이 있는데, 을이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갑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을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을이 병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심판요지】 갑의 상속인으로 아내 을과 부모 병 등이 있는데, 을이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혼인할 무렵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을이 매매대금을 대부분 부담하였고, 갑과 을의 혼인기간이...

선고일	2016.05.31 [가사] 비송합의사건
법관	문준섭 박숙희 지현경
변호사	노경환 고왕석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13조 민법 제269조

판시사항

갑의 상속인으로 아내 을과 부모 병 등이 있는데, 을이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갑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을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을이 병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26. 서울가정법원 2016. 1. 4.자 2013느합286(본심판), 2014느합84(반심판), 2014느합208(반심판), 2014느합223(병합) 심판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전 문】【청구인(반심판상대방)】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강호순 외 1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상대방(반심판청구인 겸 반심판상대방)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태형 외 2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상대방(반심판상대방)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 2가 0.2147, 청구인 3이 0.0621, 청구인 4, 청구인 5가 각 0.2484, 상대방 6이 0.2264의 각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선고일	2016.01.04 [가사] 비송합의사건
법관	배인구 신순영 전경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강호순 최태형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27. 서울고등법원 2014. 6. 2. 자 2013브127 결정

[상속재산분할][미간행]

【전 문】【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청구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상대방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정) 【상대방, 피항고인】상대방 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인 담당변호사 최인호 외 3인) 【제1심심판】 서울가정법원 2013. 11. 5.자 2012느합208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1 기재 각 상속채권을 청구인이 3,462/10,000 지분, 상대방 3이 6,538/10,000 지분의 각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총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청구외 2의 상속재산을 청구인과 ...

선고일	2014.06.02 [가사] 항고사건
법관	김용석 문주형 함윤식
법무법인	태인
변호사	윤영선 황수정 최인호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1008조

28.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자 2013브12(본심판), 2013브1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전 문】【청구인(반심판 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외 1인)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상대방(반심판 청구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2인) 【제1심 심판】 서울가정법원 2013. 1. 3.자 2010느합6(본심판), 2010느합260(반심판)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 중 본심판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1은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

선고일	2014.01.08 [가사] 항고사건
법관	김상준 김지숙 주진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정주교 이광범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29.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자 2011브115(본심판),2011브116(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전 문】【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이태운 외 2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항고인 겸 피항고인】상대방 1(대법원판결의 상대방 5) 【상대방(반심판청구인), 피항고인 겸 항고인】상대방 2(대법원판결의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외 1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상대방 4(대법원판결의 상대방 3)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가정법원 2011. 9. 20.자 2010느합38(본심판), 2010느합216(...

선고일	2013.01.10 [가사] 항고사건
법관	김상준 김태균
법무법인	원 화우
변호사	이태운 김대휘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참조법령	민법 제1006조 민법 제1008조

30.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2004르1721(병합)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전 문】【원고(병합사건 상대방),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봉수외 3인)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2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5인) 【병합사건 상대방】 상대방 4 【변론종결】 2006. 9. 26.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 2002느합133(병합)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원고(병합사건 상대방)의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선고일	2006.10.24 [가사] 항소사건
법관	이성보 김지영 박연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강봉수 최정수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참조법령	민법 제1014조 민법 제1016조 민법 제860조 민법 제99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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