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지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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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채무부존재확인 1 부당이득금 1 계약보증금청구의소 1 권리양도금 1 공유물분할 1 재산분할 1 이혼및위자료 1 골프장회원권확인 1 상속재산분할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3 국가배상법 3 민법 2 헌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가사소송법 1 교육공무원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56377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신용보증기금법

202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합590056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제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자 2013브12(본심판), 2013브1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본소), 2012나7047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7. 서울고법 2013. 9. 26. 선고 2012나10127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하,86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1나92345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 확정[각공2013하,544]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2나4811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나15284 판결
  [권리양도금][미간행]
   권리양도금

12.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4672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09고단2310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2008년

15. 대구지법 2008. 5. 9. 선고 2007가단1082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8상,874]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2004년

16. 서울중앙지법 2004. 7. 13. 자 2003정로4 결정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 확정[각공2004.9.10.(13),1331]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법원조직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2년

17. 서울지방법원 2002. 10. 30. 선고 2001가합47066 판결
  [골프장회원권확인][미간행]
   골프장회원권확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18. 서울지방법원 2002. 10. 30. 선고 2001가합69004 판결
  [감리비][미간행]
   감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