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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지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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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헌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4년
2013년
8.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 확정[각공2013하,544]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08년
14. 대구지법 2008. 5. 9. 선고 2007가단1082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8상,874]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2004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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