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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지현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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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19상,340]
   이혼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18년
2017년
3. 부산가법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
  [위자료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17하,541]
   위자료및재산분할
   민법

2016년
4. 부산가법 2016. 5. 31. 자 2015느합200038 심판
  [상속재산분할] 확정[각공2016하,568]
   상속재산분할
   민법

2013년
2012년
6. 서울중앙지법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2하,94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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