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태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5하,1249] 이사선임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2011년
5. 서울고법 2011. 4. 1. 자 2011라12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항고[각공2011하,733]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1463,2010노275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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