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검색결과 총 3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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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고법 1992. 3. 31. 선고 88르363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1992(1),625]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상속재산인 비상장회사의 기명주식과 부동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로써 곧바로 위 부동산이 분할대상...

선고일	1992.03.31 [가사] 항소사건
법관	정귀호 이상훈 변종춘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1013조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상속재산인 비상장회사의 기명주식과 부동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을 명한 사례

32. 서울가정법원 2013. 1. 3. 자 2010느합6(본심판), 2010느합260(반심판) 심판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전 문】【청구인(반심판 상대방)】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외 8인 (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상대방(반심판 청구인)】상대방(반심판 청구인) 1 외 2인 (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주 문】 1. 별지1 목록 순번 1, 2, 5 내지 13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2,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4,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6,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7,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8이 각 302,340,865/2,601,666,683 지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3이 249,892,779/2,601,666,683 지분, 청구인(반심판 상...

선고일	2013.01.03 [가사] 비송합의사건
법관	박종택 김윤정 이선미
변호사	정주교 박희수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4조

33. 서울가법 2010. 11. 2. 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확정[각공2011상,35]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의금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접수된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하회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심판요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예를 들어, 1순위...

선고일	2010.11.02 [가사] 비송합의사건
법관	임채웅 김지혜 이은정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참조법령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민법 제1008조 민법 제554조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의금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접수된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하회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34. 서울가법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2002느합133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항고[각공2004.11.10.(15),1593]

【판시사항】 [1] 사후의 피인지자가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청구액을 확장한 경우,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3]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4]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방법 외의 자산가치평가법에 따라 산정한 사례 [5] 상속분상당가액의 산정시 이미 납부한 ...

선고일	2004.09.16 [가사] 비송합의사건
법관	김선종 오상진 손승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강봉수 현천욱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참조법령	민법 제1014조 민법 제1016조 민법 제999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판시사항

[1] 사후의 피인지자가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청구액을 확장한 경우,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3]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4]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방법 외의 자산가치평가법에 따라 산정한 사례

[5] 상속분상당가액의 산정시 이미 납부한 상속세의 공제 여부(적극)

[6]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시 이미 분할을 완료한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의 지급액 안분 비율

35. 서울가법 1992. 7. 21. 자 90드71024 제2민사부심판 : 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1992(2),635]

【판시사항】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되 상속분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그 초과부분의 대가지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전 문】【청 구 인】 청구인 1외 4인 【상 대 방】 상대방 1외 1인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현물분할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상대방 1이 5분의 3 지분으로, 상대방 2가 5분의 2 지분으로 각 취득하며,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은 ...

선고일	1992.07.21 [가사] 1심사건
법관	황우여 김새준 조용균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참조법령	민법 제1013조 민법 제269조

판시사항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되 상속분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그 초과부분의 대가지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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