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함윤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2022213 판결
  [대집행비용지급][미간행]
   대집행비용지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지방자치법 헌법

2.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4나201562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3.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2013851 판결
  [계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계약무효확인
   민법 상법

4. 서울고법 2014. 6. 11. 선고 2014나2001827 판결
  [약관무효확인] 상고[각공2014하,612]
   약관무효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4. 6. 2. 자 2013브127 결정
  [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민법

2002년

6. 서울지법 2002. 7. 24. 선고 2002나6868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341]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 서울지방법원 2002. 1. 31. 선고 99가합1038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