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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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공직선거법위반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물품대금 2 재산분할 2 구상금 2 이혼및위자료	# 관련법령 19 형사소송법 18 형법 17 민법 15 민사소송법 8 상법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헌법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공직선거법 3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법 2015. 10. 1. 선고 2015노19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확정[각공2016상,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72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15. 4. 7. 선고 2014노197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15하,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7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138,2014노848(병합) 판결
  [살인{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살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238 판결
  [살인미수][미간행]
   살인미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2014. 4. 22. 선고 2013노2492 판결
  [감금치사[선택적죄명:살인,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유기치사]] 상고[각공2014상,484]
   감금치사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자 2013브12(본심판), 2013브1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본소), 2012나7047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11. 서울고법 2013. 9. 26. 선고 2012나10127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하,86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1나92345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 확정[각공2013하,544]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나85095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
   부동산등기법

15. 서울고법 2013. 1. 24. 선고 2011나32206,32213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상,2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자 2011브115(본심판),2011브116(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2012년

17.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1나85583(본소),2012나16256(반소) 판결
  [건물인도·점유회수][미간행]
   건물인도 점유회수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64944 판결
  [신탁위반처분행위][미간행]
   신탁위반처분행위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2하,1248]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헌법

20. 서울고법 2012. 10. 11. 선고 2011나775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13상,4]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조정법

21.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1나1239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22. 서울고법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상고[각공2012하,1003]
   매매대금반환
   민법 상법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3. 서울고법 2012. 4. 3. 선고 2011나37553 판결
  [추심금] 상고취하[각공2012상,637]
   추심금
   민사소송법 상법

24. 서울고등법원 2012. 3. 6. 선고 2011나4340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09년

25. 대전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5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6. 대전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353 판결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강제추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전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5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전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5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9. 대전고등법원 2008. 10. 15. 선고 2008노2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전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노3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전고법 2008. 8. 8. 선고 2008노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8하,1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전고법 2008. 7. 23. 자 2008초기69,2008노105 결정
  [위헌제청신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위헌제청[각공2008하,1581]
   위헌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33. 대전고법 2008. 1. 23. 선고 2007노425 판결
  [살인] 확정〈베트남신부 살인사건〉[각공2008상,807]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4. 대전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노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전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7노2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전고등법원 2007. 7. 18. 선고 2006노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7. 서울행정법원 2006. 11. 22. 선고 2006구합59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파산법

38. 서울행법 2006. 8. 23. 선고 2005구합33319 판결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0.10.(38),2211]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9. 서울행법 2006. 8. 16. 선고 2006구합100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0.10.(38),22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0. 서울행법 2006. 8. 16. 선고 2006구합124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0.10.(38),22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41. 서울행정법원 2006. 7. 26. 선고 2006구합17208 판결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수산업법

42. 서울행정법원 2006. 5. 17. 선고 2005구합41297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행법 2006. 3. 15. 선고 2005구합26502 판결
  [감리자지위확인등] 확정[각공2006.5.10.(33),1290]
   감리자지위확인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44. 서울가법 1992. 8. 6. 선고 92드8280(본소),26028(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92(2),616]
   이혼등청구사건
   민법

45. 서울가법 1992. 1. 30. 선고 91드10620 제1부판결 : 확정
  [이혼및양육자지정등][하집1992(1),595]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1991년

46. 서울가법 1991. 11. 21. 선고 91드6348 제1부판결 : 항소
  [이혼및위자료등][하집1991(3),588]
   이혼및위자료
   민법

47. 서울가법 1991. 11. 7. 자 91느5820 제1부심판 : 항고
  [재산분할][하집1991(3),598]
   재산분할
   민법

48. 서울가법 1991. 10. 10. 선고 90드80615 제1부판결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91(3),60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90년

49. 서울민사지법 1990. 8. 23. 선고 89가합48654 제42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0(2),343]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0. 서울민사지법 1990. 8. 16. 선고 90가합4247 제42부판결 : 소취하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90(2),287]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51. 서울민사지법 1990. 5. 31. 선고 89가합45693 제42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254]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52. 서울민사지법 1990. 5. 17. 선고 89가합38800(본소), 58460(반소) 제42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90(2),32]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54. 서울지법 1990. 4. 12. 선고 89가합25354 제42부판결 : 항소
  [구상금][하집1990(1),362]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5. 서울민사지법 1990. 3. 29. 선고 89가합54529 제42부판결 : 확정
  [임금][하집1990(1),23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6. 서울민사지법 1990. 2. 27. 선고 89가합29660 제17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90(1),37]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적법 토지수용법

1989년

57. 서울지법 1989. 8. 22. 선고 88가합55853 제17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9(2),287]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8. 서울민사지법 1989. 6. 27. 선고 88가합43584 제17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하집1989(2),255]
   물품대금
   상법

59. 서울민사지법 1989. 6. 13. 선고 86가합5264 제17부판결 : 항소
  [위자료][하집1989(2),128]
   위자료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61. 서울민사지법 1989. 4. 25. 선고 88가합31628 제17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89(1),39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62. 서울민사지법 1989. 4. 11. 선고 88가합43201 제17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89(1),291]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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